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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제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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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 및 역동적인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이슈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여 정책 방향 모색

일시·장소

  • ’25. 12. 15.(월) 14:00～16:00 / 엘타워 엘하우스홀

참석자

  • 이원우 민관협의회 위원장(서울대 법전원 교수) 포함 등 30여명
  • 전문가(ICT·법률·미디어·통계 관련 학계, 법조계 등)
  • 소비자·시민단체, 사업자(통신사, 인터넷 기업 등)
  • 정부·공공(방미통위, KISDI) 등

주제

  •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에 적용되는 AI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 및 수준

주요내용

국내외 규제 동향 및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투명성 확보 노력 등을 살펴보고 자율규제 차원의 AI 투명성 제고 방안 논의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4차 전체회의 세부 프로그램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4차 전체회의 세부 프로그램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4:05 5’

단체 기념 촬영

14:05~14:10 5’

위원소개

· 사회 : KISDI
14:10~14:15 5’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인사말씀

14:15~14:20 5’

민관협의회 위원장 개회사

· 이원우 위원장(서울대)
14:20~14:45 25’

[발제]


AI 시대 투명성과 기술기반 자율규제

· 황용석 교수(건국대)
14:45~15:55 70’

종합 토론

· 진행 : 이원우 위원장(서울대)
15:55~15:58 3’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마무리 말씀

15:58~16:00 2’

향후 일정 안내 등

· 사회 : KI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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